2007년 1월호 목차

 

 

 

 
 

 

 

 

 

  

 

 

<21세기포럼>

대선·북핵 방향이 큰 변수
새해 경제 여건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허 찬 국

21世紀經營人클럽(회장 李經植 전 부총리)은 12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을 초청, 「새해 경제 여건과 전망」을 주제로 월례 조찬회를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註>

국제 유가는 안정 전망

새해 세계경제 위협 요인은 크게 국제유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과 환율, 경제외적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돌발 변수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하향 안정 요인으로는 국제 유동성 축소, 세계경제 성장 둔화, 비OPEC 국의 원유 증산 가능성이 큰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한 돌발 변수에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급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이라크 내전 격화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자재가는 유가 외 기타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수급 불균형과 국제투기 자금 가세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2005년 말에서 지난해에 걸친 이상 난동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곡물로 방향을 돌린 원유 투기 자금과 금리 인상 및 환율 불안이 큰 요인이다.
국제 금융시장은 고금리 및 달러 약세 등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플레 우려, 과잉 유동성 해소 등을 위해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경우 2005년 12월 4.00%에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5.25%로 조정되며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올랐다.
일본 콜금리는 기간 중 0.00%에서 0.25%로 1차례 인상됐다. ECB 정책금리도 2.25%에서 3.5%로 5차례 인상돼 왔다. 한국의 콜금리는 3.75%에서 4.50%로 3차례 인상됐다.
달러화는 미-EU, 미-일 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 외환 다변화 등으로 약세 기조가 뚜렷하다.
경제외적 위험 요인을 보면 지역별로 우선 동아시아 및 서남 아시아에서 북한 핵실험과 한국의 대선 문제, 대만의 정치적 불안과 양안관계, 한·중·일 3국의 영토 및 과거사 갈등 문제를 비롯 인도네시아의 종교 및 지역 갈등, 태국의 정치적 불안 등이 있다.
중남미 지역은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 등 좌경화 및 자원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대중영합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는 유럽 내의 회교도 종교 갈등, 러시아 회교 분리주의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EU 확대를 둘러 싼 빈부국 간 갈등, 원유 가스 공급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러시아의 비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 등이 위협 요소다.
세계 경제 주요 동향을 보면, 우선 미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6년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2.2% (전기비, 연율)로 하락하고 있다.
주택 경기 냉각에 따른 관련 투자 감소,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반면 물가 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어 9월 이후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비 상승률은 2005년 12월 3.4%에서 2006년 6월 4.3%, 9월 2.1%, 10월 1.3%로 하락했다.

미국·EU 성장 둔화

새해 미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IMF는 9월에 2006년 3.4% 성장이 새해엔 2.9%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 봤다. OECD도 11월 전망에서 2006년 3.3% 성장이 새해 2.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 지역 새해 전망은 ECB의 추가 금리 인상과 환율 강세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고, 재정 지출 축소로 재정의 경기 지원도 줄어들 것이다. IMF는 2006년 2.4%, 새해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고, OECD는 2006년 2.6%, 새해엔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3/4분기 성장률이 0.8% (전기비, 연율) 증가,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 동안 소매 판매와 자본재 출하가 부진했으나, 생산 및 수출 호조세가 유지됐다. 고용 상황 개선도 지속돼 실업률이 2004년 4.7%였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 4.2% 수준으로 낮아졌다. 물가 하락 추세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증가세가 2005년 12월 -0.1%, 지난해 3월 -0.2%이던 것이 5월 들어서면서 0.1% 상승을 기록했고 9월에는 0.6%를 마크했다.
새해도 일본 경제는 예년과 같은 견조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나, 미국 경기 조정과, 환율 강세 등에 의한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과열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고정 투자가 30% 증가했고, 성장률도 전년동기 대비 1/4분기 10.3%, 2/4분기 11.3%, 3/4분기 10.4%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양호한 모습을 유지 중이다.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보면 2004년 3.9%이던 것이 2005년 1.6%, 2006년엔 1.4%로 안정됐다.

중국·인도 성장 지속


인도는 지난해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가시화됐다. 전통적으로 강한 서비스 부문과 더불어 제조업 확장세가 나타나 제조업 부문 산업 생산 증가세가 2003년 7.1%이던 것이 지난해 9월 현재 12%로 상승했다. 그러나 빠른 통화 증가로 물가 상승이 계속돼 2003년 3.8%이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 6.8% 상승을 기록했다.
ADB는 인도 경제 전망에서 지난해와 새해 모두 7.8% 성장률을 기록, 5년 연속 7.5% 이상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새해 주요 이슈는 우선 경제외적 환경에서 북한 핵실험 영향이 클 전망이다. 북의 핵실험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속성 상 돌발 변수가 많아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은 물론 주가·환율 등 금융 변수 변동성 확대와 국가 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 유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책 혼선, 사회 혼란 가능성도 크다. 대선 정국 분위기 속에서 주요 경제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표류할 가능성이 크고, 대중영합적 공약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슈 부각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앙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나, 지속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동안 수요 억제에 치중한 정부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 최근 정책 초점이 공급 증대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버블 꺼지려나

한국의 상황은 아직까지 1980년대 일본의 자산 가격 버블 경험에 비교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이며, 부동산 이외 자산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강세 등 환율 동향과 전망도 큰 이슈로,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이다. 달러 약세 요인으로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미국·유럽·일본 간 금리 격차 축소와 세계 중앙은행 및 산유국들의 보유 통화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엔화 약세 요인은 일본의 높은 해외투자와, 일본 저금리가 유인이 된 엔 캐리 트레이드 증가로 엔화 수요 증대, 금리 인상 지연 등을 꼽을 수 있다.
새해 환율 동향을 살펴 보면,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세 완화로 원/달러 900~950 선이 예상된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 악화로 약달러 요인이 지속되나, 원화 강세 요인 또한 약화될 전망이다.
엔/달러 절상으로 원/엔 환율은 7.8~8.5 선이 예상된다. OECD의 2006년 3/4분기 원화·엔화 실질 실효 환율은 각각 124.5와 73으로 원화 절하와 엔화 절상이 예상된다. 또 예상되는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도 엔화 절상 요인이 될 것이다.
2007년 한국경제 전망은 크게 기본 전망과 북핵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핵 시나리오를 배제한 기본 전망을 해 보면 경제 불안 요인 가중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2006년 4.8%에서 새해엔 4.1%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 보유자 세 부담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 가계 부채 증가 등이 민간소비 둔화를 계속 견인할 것이고, 불투명한 경기,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미흡, 대선 정국과 관련한 정책 혼선 등으로 기업 설비 등 투자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상수지 32억 달러 적자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로 수출도 둔화될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6년 2.5%, 새해 2.6% 상승이 예상된다. 그 동안 누적된 고유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새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성장 둔화, 원화 절상 등 물가 하락 요인이 또한 물가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06년 22억 달러 흑자에서 32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시장 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2006년 5.2%이던 것이 새해엔 4.9%가 될 듯. 경기 둔화 추세를 반영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통화 당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원화 환율은 2006년 957원이던 것이 새해 930원선이 될 것이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그 요인이다.
북핵 상황을 적용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면, 먼저 경제 제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추가 핵실험 등의 북한 반발이 크지 않을 경우 과거 사례에서처럼 북핵 실험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단기간에 그쳐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경협, PSI 참여 관련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간 불협화음 발생 및 이에 따른 국내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는 경제심리 위축,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대외신인도 하락, 자본유입 감소 등 추가적 성장 둔화 요인이 커질 것이다.
북한의 강경 대응에 따른 추가 제재 및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 고조가 될 경우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단기간에 투자적격 범위 밖으로 떨어진 것처럼 국가 신용등급은 급락하고 자본조달 비용 상승, 자본이탈 가시화가 나타나며 소비·투자도 급감할 것이다.

<정리: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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