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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FAX POLL>

국회 본회의장 점거 부당 96.9%

국회 의사당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찍이 없었던 세계적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속에

서 지난달 초까지 약 20일 간 각종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채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월간 「New Media」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영인·관리자·사원급 등 각각 100명씩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응답자의 96.9%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3.1%만이

타당하다고 했다.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횡포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여론 수

렴·대화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각각 51.5%·48.5%씩이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여당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소수

이익 대변 등 야당의 책무를 다한 것이란 의견엔 응답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국회 점거 사태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다수 의견 중, 그 이유는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

란 응답이 58.1%로 주를 이뤘다. 총선을 통해 반영한 여대야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뜻을 내

비쳤다.

또한 23.0%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답해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나무랐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처사란 견해가 16.7%로 그 뒤를 이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인 듯싶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수가 다수결의 원칙만을, 소수는 소외 계층 보호란 명분만을 앞세워 법을 외면한 채

마주 달리고 있다.

쇠망치와 전기톱이 등장, 끝내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된 이번 국회의 난장판 모습이 CNN·타임

등 외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번 사태는 야당의 무책임·무법 행태는 물론,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와 대통령의 리더십 결여로

빚어진 것이어서, 새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또 한 번 소란을 면키 어려울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국가보안법·사학법·BBK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치했던 기억이 아직도 국민들

에겐 생생하다. 그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명분을 국민

들이 외면하고 있음을 국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안

타깝다.

<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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